「국가재정법」에 따른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고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총 사업비 300억 이상의 교통시설 투자사업은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함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타당성평가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교통시설개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 전문적으로 상세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함
주요 내용 비교
| 구 분 | 타당성평가 | 예비타당성조사 |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 근거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재정법 |
| 목적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등 국가교통정책 달성 도모,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 |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도모 (재정손실 예방) |
| 적용시기 |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 본 타당성 평가 단계(개발사업 본격 추진 시) |
예산 편성단계 |
| 평가대상 | 총 사업비 300억 이상 교통시설 투자사업 |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고 재정지원 300억 이상 투자사업 |
| 분석수준 | 교통계획모형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 전문적 상세 분석 | 사전적 타당성 분석 |
| 평가평가 | · 단일사업 : 경제성,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재원조달 가능성, 공공참여 등 포함 종합평가 · 다수사업 : 투자우선순위 종합평가(경제성, 사업효과, 정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속 가능성 등) |
· 단일사업 :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AHP 종합평가 · 다수사업 : 미실시 (최근 일괄 예타 실시) |
| 평가기관 | 평가업무대행자(민간 전문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
| 해외사례 | 대부분 국가 시행 | 사례 없음 |
수행절차
1. 타당성평가
① 교통수요예측
②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분석, 환경성, 재원조달 가능성, 공공참여분석
③ 종합평가 (NO : 사업중단 / YES : 민간유치 가능성 분석)
④ 교통시설 특성 고려 (민간유치 가능성 분석)
⑤ 민간유치 불가 시 재정사업 추진 / 민간유치 가능 시 재무성분석 시행
⑥ 재무성 분석결과 YES : 민간사업 추진 / 재무성 분석결과 NO : 재정사업 추진
2. 예비타당성조사
① 교통수요예측
②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분석
③ AHP 종합분석
④ YES : 사업추진 / NO : 사업 미추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22.9)
1. 개정 이유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지침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1) 노면철도(트램) 부문 신설
- 노면철도(트램)를 도로, 철도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
- 사업특성을 반영한 수요예측, 비용·편익 산정방법 제시
2) 편익항목 개선
- (편익 구조) 사업유형별 적정 편익산정을 위해 기존의 직접ㆍ간접 편익을 공통ㆍ사업특수(특정유형에 한정 반영) 편익으로 개편
- (신규 편익) 도로 입체화시 유휴부지 활용 등 사업유형별 편익 추가 반영
- 도로부문 :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유휴부지 활용, 지역산업 활성화, 교통혼잡 부(-) 편익
- 철도부문 : 유휴부지 활용, 통행시간 신뢰성향상(용량증대), 교통혼잡ㆍ도로축소 부(-) 편익
3) 기초자료 현행화 및 타당성분석 개선
- (기초자료 현행화) 국가교통 DB 및 통계자료 갱신, 최근 실적단가 반영 등
- (사회적 할인율) 기존 5.5%에서 4.5%로 변경
- (철도화물 수요예측) 국가교통 DB에서 제공하는 철도역 간 이동(O/D) 자료를 실제 기ㆍ종점인 생산지와 소비지간 이동으로 수정ㆍ분석하는 방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