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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의 편익산정 방법

by JimSeung80 2024. 3. 11.

 

 

 도로시설 투자사업이 가져오는 편익은 사업유형에 따라 공통편익과 사업특수 편익으로 구분되며, 공통편익이란 모든 도로시설 투자사업에 포함되는 편익을 의미하며, 사업특수 편익이란 특정 사업의 평가에 한정하여 산정해야 하는 편익이다.

 

1. 도로투자사업에 따른 편익분석 항목

구 분 편익분석 항목
공통편익 · 통행시간 절감 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 편익
사업
특수
편익
신설사업 ·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도로 확장사업
입체화(지하화) 사업 · 유휴부지 활용 편익
나들목 신설 사업 · 지역산업 활성화 편익
기 타 ·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2. 공통편익 산정방법

 1) 통행시간 절감 편익

  • 링크 통행시간과 차종별 교통량의 곱을 이용하여 총 통행시간 산출
  •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의 링크 통행시간은 통행료를 제외한 순수 통행시간으로 재산정
  •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에 대해 수단별 총 통행시간 비용 산정 후 비교된 차액을 통행시간 절감 편익으로 산정
  • 통행시간 절감편익(VOTS)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2)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은 크게 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마모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로 구분
  • 통행배정 결과 사업시행 전·후 각 링크의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
  • 고속도로 주행속도는 통행료를 제외한 순수 통행시간으로 재산정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VOCS)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 교통사고 비용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손실을 화폐가치화한 것으로, 사고발생비율과 사고비용 원단위의 곱으로 산정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시와 사업미시행시의 억대-km를 산출 후 그 차이를 산정
  • 인적피해사고(사망, 부상), 물적피해사고(차량피해, 대물피해)를 분류하여 도로 교통사고비용 산정

 

 4) 대기오염비용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  대기오염비용과 온실가스의 원단위와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

 

 

 5) 소음비용 절감 편익

  • 첨두시 교통량에 대한 소음도만 산정
  • 신설사업의 경우 사업미시행시 소음도를 지방부 45dB, 도시부 55dB 적용
  • 소음가치의 원단위, 대상노선 연장길이, 예측소음도를 이용하여 산정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하여 산정

 

3. 사업특수 편익 산정방법

 1)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 통행시간 신뢰성 : 통행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계획한 시간에 통행하는지를 의미
  • 링크 교통량, 자유속도시 링크 통행시간, 평균통행시간을 이용하여 산출
  • 도로 위계별 통행시간의 표준편차 산출 후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를 적용하여 산정

 

 2) 유휴부지 활용 편익

  • 입체화(지하화) 사업에 따른 상부(하부) 기존 도로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지의 토지가치를 편익에 반영
  • 기존 도로 시설물 철거비용 및 부지조성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편익에서 제외)

 

 3) 지역산업 활성화 편익

  • 하이패스IC 설치 사업 등 고속도로 나들목(IC)이 신설될 경우 산정
  • 접근시간 단축에 따라 접근성 개선에 따른 통행빈도 상승 및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 발생
  • 나들목 신설사업과 함께 관광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관광지 활성화, 산업단지 임대료 증가, 분양수익 증가 편익을 지역산업 활성화 편익으로 반영

 

 4)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 공사 중 가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기존 도로의 차로가 축소 운영되어 교통혼잡이 발생되는 경우 산정 (주로 도시부)
  • 차로의 축소 구간, 차로수, 차로 폭 감소 여부, 차로 축소기간 등 검토 후 사업시행시 Network에 반영 후 도로사업의 공통편익 산정방법으로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