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요 예측 시 개발계획의 반영기준

교통수요 예측 시 교통시설계획 및 택지·산업단지개발계획의 반영여부에 따라 장래 교통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장래 교통량 예측에 있어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한 개발계획 반영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시설계획 검토사항

상위 관련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의 주요 도로 및 철도 교통망 계획 중 장래 네트워크 구축에 반영할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1) 주변도로 계획의 사업시행자, 구간, 연장, 차로 수, 사용 개시연도 등 검토

2) 계획도로의 구체적인 추진단계 파악

3) 목표연도, 차로 수, 설계속도 등을 장래 목표 연도별 네트워크에 반영 (미반영 관련계획은 그 사유를 명시)

4) 사업추진 단계가 모호하게 언급된 교통망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 중 상위계획과 많은 부분이 상이한 계획은 상위계획을 기준으로 반영

5) 상위 관련계획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사업계획으로 반영할 때는 명확한 설명자료와 함께 근거자료로 제시

6) 주요 교통망 계획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 중 수립 연도가 최근 연도인 관련계획의 내용을 수용

7) 도로 및 철도 계획은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 표로 정리하고 이를 그림으로 도시함

1) 재정사업의 공공교통시설 건설사업 : 실시설계 이후의 추진단계 사업 반영

2) 민자사업의 공공교통시설 건설사업 : 실시설계 이후의 추진단계 사업 반영

3) 택지개발사업 : 실시계획 이후의 추진단계 사업 반영

4)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단지 지정 이후 추진단계 사업 반영

5) 철도사업 : 개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고시 이후 사업 반영

6) 실시설계 이전 사업 중 분석가의 판단에 의해 추진이 확실시되는 사업 반영할 수 있음 (단, 근거 제시 필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년, 2010년, 2015년)의 총 주택과 기가변 빈집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공가율은 약 2.98% 수준으로 나타남. 따라서 택지개발계획 계획인구의 97.02%를 적용하도록 함

기준에 부합하는 장래 택지개발계획 이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중도 취소, 시기 변경, 규모 변경, 입주 지연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규모별 입주시기별 택지개발계획 통행발생량 반영비율 적용

<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비율 적용기준 >

자료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1

기준에 부합하는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중도 취소, 시기 변경, 규모 변경, 가동 지연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연차별 산업단지 가동률 적용

< 연차별 산업단지 가동률 >

주 : 운영기간 40년까지의 가동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40년에 87.50%를 적용하고, 30~40년 사이에는 직선보간하여 적용

자료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1